검찰, 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신설 추진

대검찰청 [사진: 연합뉴스]

[인포진 강진규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공지에서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 등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7월 검찰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8월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년 동안 각종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수사해 41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했으며 1410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 추징 보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찰 등에서는 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 검찰 등이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실제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설치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인원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2월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신설은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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