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규제에서 협력적 접근으로…美 SEC의 암호화폐 방향 전환

SEC.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4년에 걸친소송이 끝나면서암호화폐 업계와 SEC법적 다툼이 막을 내렸다.

SEC는 2019년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 시절 리플이 XRP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13억 달러를 모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SEC는리플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SEC 강경 대응이 사실상 끝났다고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리플은 법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하려던 SEC전략에 맞서 싸워 승리한 유일한 회사"라며 "이제 SEC가 항소를 포기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리플의 승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재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재선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기여했다. 이후 SEC는 규제 방식을 바꿨다.2022년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이 도입한 'SAB 121' 규정을 철회한데 이어 암호화폐를 부채로 간주하던 기존 규제를 폐지했다.

SEC는 이제 강경 규제에서 협력적 접근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는 더 이상 암호화폐의 적이 아니다"라며 "명확하고 합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가 강경 대응을 철회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흐름도 달라지고 있다.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제도권 금융에서암호화폐 수용 여부라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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