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테이블코인 입법 잰걸음…발행인 자격·자본금 규모 쟁점

원화스테이블코인 [사진: 오픈AI]

[인포진 손슬기 기자] 국회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발맞춰 본격적인 입법 행보를 시작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발행인 자격, 자본금 준비 요건 등이 떠오른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3건이 발의돼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이어 여당과 야당에서각각 1건의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이 나온상태다.

◆기본법, 포괄 업권법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민주)이 대표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디지털자산과 구분되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지칭한다. 원화 또는 외국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며 환불을 보장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했다. 가상자산 업권법의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단 발행인 자격을 명시했을 뿐, 법이 정한 10가지 디지털자산업권에 발행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민병덕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강진규 기자]

◆여당, 기존 정책 정합성 고려해 보수적 설계…이자 금지 조항 명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법'은 3가지 법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발행인 자격을 요한다. 기존 통화·외환 정책 정합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발행인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한다. 기본법 대비 자본금 요건을 10배 늘려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실물자산 요건도 명문화했다.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한다. 여기엔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1년 이내 국채 및 지방채가 포함된다.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 재산과는 별도 계정으로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한다.

23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민주당 김현정 의원, 안도걸 의원 및 자본시장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손슬기 기자]

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해 발행량·준비자산 구성·유통량은 기획재정부(외환)·한국은행(통화)·금융위원회(금융)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관리한다.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우려시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권 등을 명시해 고강도 제재를 적용한다.

이자 금지를 법조문에 명시한 것도 유일하다. 나머지 2개 법은 이자 금지 조항에 대한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아 사실상 금지했다. 지급결제수단이란 스테이블코인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그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우선상환권, 거래소에 손해배상책임 적용 등 내용을 담았다.

◆야당, 준비자산 운영에 외국채 포함…기본법 대비 벌칙 수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발의한'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법'은 야당의 첫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다.

발행 인가 요건, 자본금 규모,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은 여당 발의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다만 준비자산 운영에서 일부 자유도를 줬다. 1년 이내 국채와 함께 외국채도 보유할 수 있다.

벌칙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기본법 대비 벌금이 약하다. 기본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손실액의 4~6배 벌금으로 법조계 해석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이익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가중처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 인가제, 3법 공통…실질 적용은 더 깐깐할 듯

인가 방식은 3가지 법이 모두 공통적으로 금융위 사전 인가제를 택했다. 미국 등과 발행인 자격 수준을 맞춰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은행의 자회사로서 연방 감독 당국인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州)법에 따라 주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은행 법인도 발행할 수 있다.아울러 3법 모두 이용자 보호에 충분한 전산설비·전담인력이 필수다. 여기서 '충분하다'는 해석은 금융위 판단에 맡긴다. 즉 당국이 법조문보다 깐깐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

구분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 등 37인)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유통법(안도걸 등 10인)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법(김은혜 등 10인)명칭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가

금융위 사전 인가금융위 사전 인가 및 백서 고지금융위 사전 인가자본금5억원 이상50억원 이상50억원 이상이용자 보호전문인력·전산설비·재무건전성·환불계획전문인력·전산설비전문인력·전산설비준비자산환불준비금 계획의 타당성 필요발행잔액 100% 현금·요구불예금·1년 이내 국·지방채100% 현금·요구불예금·1년 이내 국채 또는 외국채환불환불준비금 법적 보호상환청구 후 3영업일 이내상환청구 후 10영업일 이내이자별도 규정 없음이자 지급 금지별도 규정 없음감독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기재부·한은·금융위 합동) 설치금융위 보고

행정조치

금융위의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과징금 등문제시 긴급조치. 발행인과 거래소에 손해배상 책임공시·감사 의무 위반시 제재벌칙1년 이상 징역 또는 손실액 4~6배 벌금. 50억원 이상 이익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중처벌원안 공개 전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비고포괄 업권법 틀안에서 발행 허용통화·외환 정책 정합성 고려한 보수적 설계해석에 따라 ICO 허용28일 기준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표: 손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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