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가상자산 업계에 47억 달러(약 6조 316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00% 이상 증가한 규모다.
10일 소셜캐피털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올해 가상자산 기업과 경영진을 상대로 총 11건의 집행 조치를 취해 47억 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 조치 건수는 지난해보다 19건 줄었지만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1억 5030만 달러보다 3018%가량 급증했다.
관련기사 금융위, 美 SEC 상임위원 만나 가상자산 규제 논의SEC, 가상자산 10개 증권성 입증 포기…해리스도 노선 바꿨다[블록체인 NOW]리플, 美 SEC와 4년 소송전 마침내 ‘승기‘…20% 급등美SEC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가상화폐, 주요 자산군 자리매김”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제소됐던 테라폼랩스가 SEC와의 합의를 위해 지난 6월 거액의 과징금을 지급한 영향이 컸다. 테라폼랩스의 과징금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94억 원) 상당으로, 올해 SEC가 부과한 총 과징금의 대부분인 95%를 차지한다. 단일 가상자산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소셜캐피털마켓은 올해 과징금 규모의 증가가 SEC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 전환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SEC가 보다 영향력이 큰 사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규제 전략을 수정했다”며 “더 적은 집행 조치를 취하는 대신 더 높은 과징금을 물어 가상자산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