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밈코인 증권 아니다”…암호화폐 시장 영향은?

밈코인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밈코인 관련 지침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지난달 27일 SEC는 밈코인을 인터넷 밈, 캐릭터, 현재 사건 또는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은 디지털 자산으로 설명하며,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판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시절의 디지털 자산 전체를 규제하려던 노력에서 벗어난 변화로, 밈코인 이상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SEC는 주로 '하위 테스트'로 불리는 기준을 통해 거래가 투자 계약을 포함하는지를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지침은 밈코인 구매자가 공동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새로운 지침은 밈코인의 판매와 홍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거래소에서의 2차 시장 거래에도 더 넓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SEC가 최근 여러 2차 시장 거래 관련 사건을 자발적으로 기각하고 일부 절차를 중단한 이유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SEC의 새로운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기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는 전 SEC 위원장 하의 규제 접근 방식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법과 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중요한 걸음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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