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ENIUS법,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인데 코인베이스·페이팔은 계속 보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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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사진: Reve AI]스테이블코인 [사진: Reve AI]

[인포진 황치규 기자]미국에서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에게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코인베이스(Coinbase)와 페이팔(PayPal)은 여전히 관련 보상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두 회사는 각각 USDC와 PYUSD 보유자에게 연간 기준약 4%와 3.7% 수준보상을 제공한다.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또는 제공자가 사용자 예치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와 페이팔은 해당 스테이블코인발행사가 아니며, 지급하는 보상은 ‘이자’가 아닌 자사 플랫폼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코인베이스는 USDC 예치 보상을 “파트너십을 통한 수익 배분”으로, 페이팔은 PYUSD 보상을 “플랫폼 수익 리워드”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 ‘이자 지급’의정의를 피해가는 구조를 통해 직접적인 GENIUS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이 명목상 ‘리워드’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자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규제기관에서추가 해석이나 단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디크립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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