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주간’ 공식 지정…스테이블코인·CBDC 법안 처리 전망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주간'을 선언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 CBDC 관련 법안을 본격 논의한다.[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홍진주 기자]미국 하원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암호화폐 주간'(Crypto Week)으로 공식 지정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구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안을 본격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속에 추진되는 주요 암호화폐 법안들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재정립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CBDC 감시 국가 반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포함한 세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논의 대상으로 공식 발표했다.

하원은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완전 담보화하고, 시가총액 500억달러 이상 발행사에 대한 연간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더 나은 경제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 및 책임성(STABLE, 스테이블)'을 지난 5월 통과시켰지만, 상원 법안을 우선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8월 서명 목표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CLARITY법도 논의 대상이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자산 기업의 금융공시 및 고객 자산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아직 하원 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이번 암호화폐 주간을 계기로 입법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 CFTC 위원장 톰 마사드(Tom Massad)는 해당 법안에 대해 기준이 느슨하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논란도 존재한다.

반면, CBDC 감시 국가 반대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편이다. 톰 에머(Tom Emmer)하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개인 대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CBDC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은 이번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에머 의원은 성명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면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고,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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