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세금 규정 철회 결의안 추진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하원은 브로커가 국세청(IRS)에 디지털 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디파이 브로커 규칙'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지난해 12월 5일에 승인된 이 규정은 오는 2027년 발효될 예정으로, 기존 보고 요구 사항을 확장해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포함하고 중개인이 암호화폐 판매의 총 수익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지난 26일 하원 재정 위원회는 26대 16으로 해당 규정의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디파이 교육 펀드(DeFi Education Fund)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최고경영자(CEO)는 이 규칙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잉'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에 시행됐으며,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실행 불가능하다. 디파이 중개인은 이 규칙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수집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에서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져 거부권 행사나 법안 서명을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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