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암호화폐 법안 재투표 추진…CBDC 금지 논쟁 격화

[사진: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하원이 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에 대한 재투표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앞서 15일 재투표가 예정됐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6일 법안의 절차적 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들 암호화폐 법안은 백악관, 상원, 하원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법안을 다른 암호화폐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CBDC 금지 법안인 '반-CBDC 감시법'과 포괄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법안)과 함께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5일 표결에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논의를 거부했다. 반대표를 던진 앤드류 클라이드, 팀 버쳇, 앤디 빅스, 엘리 크레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등은 법안이 CBDC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CBDC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수정안 제출이 허용되지 않아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앤디 빅스 의원도 "법안이 CBDC를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자산의 자체 보관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정안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준비제도(Fed)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16일 오전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팟캐스트 '크립토 인 아메리카'의 진행자 엘리너 테렛은 GENIUS 법안이 이미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연준이 디지털 지갑, 개인 계좌 등 CBDC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하원의 암호화폐 법안 논쟁은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디지털 통화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갈림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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