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암호화폐 결제 법안 수정…스테이블코인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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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Reve AI]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Reve AI]

[인포진 AI리포터]미국 캘리포니아주 암호화폐 결제 법안이 수정되며 비트코인(BTC)을 배제하고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매체 코인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은행·금융기관위원회는 AB1180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법안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자산 전반을 주 정부의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만 범위를 좁히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바렌시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6월 4일 하원에서 68대 0으로 만장일치 통과됐으며, 주 금융보호혁신국에 디지털금융자산법(DFAL)에 따른 규제 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원 심사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수정됐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금융보호혁신국은 주 재무관 및 회계감사관과 협의해 DFAL 하에서 특정 결제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규제를 마련해야 하며, 2029년 1월 1일까지 처리된 거래 내역과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 시행되며, 2032년 1월 1일 만료되는 한시적 법안으로 운영된다. 또한 재무관과 회계감사관은 2028년 1월 1일까지 법안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주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확장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선택했다.반면 텍사스주는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른 주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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