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논란…”전통 금융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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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셔터스톡]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미국에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GENIUS)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테렐그래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전통 금융권의 합력에 의해 금리 제공이 제한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월가의 머니마켓펀드(MMF) 등 전통 금융 상품의 토큰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사가 금리를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해, 투자자들이 디지털 달러 보유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크로스체인 프로토콜 완체인(Wanchain)의 최고경영자(CEO)인 테무진 루이(Temujin Louie)는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산업에 긍정적이지만, 금리 금지 조항은 MMF의 이점을 보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통 금융 특히 은행권의 로비가 이자 금지 조항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대학교 교수 오스틴 캠벨(Austin Campbell)은 "은행들은 오랫동안 예금자들에게 최소한의 금리만 제공해왔고, 스테이블코인이 금리를 제공하면 기존 금융 모델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금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도 등장하고 있다.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피겨 마켓이 발행한 첫 금리 제공 스테이블코인 증권(YLDS)을 승인했으며, 초기 금리는 3.85%였다. 하지만 이는 증권 규제를 받는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이 직접 금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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