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암호화폐 브로커’ 규정 철회…디파이 규제 완화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브로커 규정을 철회했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디파이) 프로토콜에 고객 거래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던 암호화폐 브로커 규정을 공식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수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다피아 세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인프라 투자 고용법을 통해 '암호화폐 브로커' 규정을 도입하려 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 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셌다.

해당 규정은 비보관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존 증권 브로커처럼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수집하도록 요구했지만, 디파이 프로토콜은 자동화된 코드로 운영되며 인간 중개자가 없어 이러한 보고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올해 1월 의회 검토법(CRA) 결의를 통해 규제 철회를 주도했고, 3월 의회가 암호화폐 브로커 규제 무효화를 가결했다.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결의안에 서명하며, 취임 후 첫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해당 규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연방 규정집(CFR)에서도 삭제된다"라며 "기존 IRS 브로커 규정은 이전 정의로 복원되어 디파이 프로토콜과 플랫폼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철회로 인해 익명성을 중시하는 디파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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