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시장 구조법 개정 초읽기

암호화폐 업계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 명확성이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개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9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프렌치 힐 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은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즉 CLARITY 법안에 '일부 비(非)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항은 특정 블록체인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를 자금 송신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등록 요건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톰 에머 의원이 주도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다수의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이 두 법안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예정된 표결에서는 CLARITY 법안 개정안이 논의되며, 하원 본회의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이번 주 내로 처리할 계획이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며 "시장을 위한 명확한 법안이 장기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맥신 워터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CLARITY 법안은 이러한 범죄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한다"라고 비판한 반면, 리치 토레스 의원은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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