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 위원회, 민주당 반발 속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

스테이블코인 [사진: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코인데스크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연방 차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 전체 상원 승인이 남아 있으며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심사 대기 중이다.

하지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까지는 난관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은행 위원회는 찬성 18표, 반대 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장치를 도입하려 했으나 수정안들은 당파적 투표 속에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단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도 언급하며,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측은 이번 법안을 초당적 성과로 평가하며 스테이블코인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주도한 빌 헤이거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상식적인 규칙을 도입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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