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위법…”재산 아냐”

토네이도 캐시 [사진: 픽사베이]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법원이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판결위원회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산은 소유되거나 통제될 수 있지만, 토네이도캐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20개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통제할 수 없다. 즉, 스마트 컨트렉트는 어떤 기관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재산' 또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로, 이는 통제되거나 소유될 수 없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하에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패널에 참여한 판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외국 행위자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합법적이지만, 연방법은 재무부에 재산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2022년에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으며,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훔친 4억5500만달러를 포함해 설립 이후 70억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이 믹서가 사용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 중 한 명은 20억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월별 예치금은 제재 이후 90% 이상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프라이버시가 승리했다"고 축하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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