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법무장관,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경고…”투자자 보호 부족”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사진: 연합뉴스]

[인포진 AI리포터]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이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의회에 경고장을 보냈다.

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임스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국민을 보호할 필수적인 안전 장치가 부족하다"라며 입법 속도를 조절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으로 규제하고, 비은행 발행사를 법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니어스법이 외국 발행사의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 미국 시장을 인질로 잡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통제해야 하며, 외국 발행사가 미 재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 신원을 디지털 신원 인증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신원 인증 없이는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번 서한은 제임스 장관이 의회에 보내는 두 번째 경고로, 그는 앞서 4월에도 디지털 자산 확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미국 내 상주 의무화, 은퇴 계좌 내 암호화폐 금지 등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하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에 대해 "미국의 이익과 투자자, 국가 안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원은 이미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은 자체 법안인 스테이블(STABLE)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하원이 상원 법안을 그대로 채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프렌치 힐 위원장은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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