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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지난달 28일 새로운 가상자산 중개인 규정 최종안을 발표하며 적용 대상을 밝혔다. 최종안은 가상자산 중개인의 세금 신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IRS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탈중앙화거래소(DEX)와 비수탁지갑은 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 IRS는 업계 응답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만을 검토한 결과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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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실물 자산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대니 워펠 IRS 청장은 가상 자산으로 인한 세금 격차와 고액 자산가들의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이 세금 회피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종안은 이를 더 잘 감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 피코 IRS 범죄수사국장도 2024년 세금 납부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블록체인 협회와 디지털 상공회의소(CDC) 등 미국 친가상자산 단체는 지난 1년간 IRS의 가상자산 중개인 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블록체인협회는 규정안과 탈중앙화한 금융 네트워크 간의 비호환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CDC는 세금 준수 서류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