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암호화폐 금융상품법 적용 검토…투자 환경 변화 예고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제도 개편 논의' 자료를 공개하며, 암호화폐 제도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안은 25일 금융심의회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상품법 적용이 현실화되면 현재 최대 55%의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암호화폐 수익이 주식과 동일한 약 20% 분리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추진되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상품법에 기반한 포괄적인 투자자 보호 제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웹3·암호화폐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대체 투자'로 규정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신자본주의 2025년 개정판'에서도 암호화폐 및 웹3 비즈니스의 발전이 사회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본의 문화적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및 텍사스주 정부의 정책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웹3 비즈니스 발전이 사회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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