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압수한 암호화폐 처리 방안 두고 고심

중국 지방정부가 압수한 암호화폐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 픽사베이]

[인포진 AI리포터]중국 지방정부가 압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처리 방안을 정비하기 위해 규제 논의에 돌입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현재 중국은 비트코인(BTC) 등 범죄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매각해 재정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는 경제 침체로 인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압수한 암호화폐를 민간 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선전에 본사를 둔 기술기업 '자펀샹'(Jiafenxiang)은 2018년 설립 이후 장쑤성 쉬저우시, 화안시, 타이저우시 등 지방정부를 대신해 30억위안(약 580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해외 시장에서 매각했다. 이렇게 확보된 달러는 지역 은행을 통해 위안화로 환전돼 지방 재정 계좌로 송금됐다.

중국 내 가상자산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보안 기업 SAFEIS에 따르면, 2023년 가상자산 관련 범죄 규모는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약 590억달러에 달했다. 또한 중국 최고검찰원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로 3032명이 기소됐다.

비트코인 투자회사 리버(River)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는 약 1만5000BTC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14위 규모에 해당한다.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 비트정글(Bit Jungle)은 안전성을 보장하고 승인된 해외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며 자본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한, 민간 기업이 지방정부의 가상자산 처분을 지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랜딩 로펌의 한 변호사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며, 참여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의 재산 속성을 명확히 하고 처분을 위한 기관과 시스템을 구축하며, 제3자 기업을 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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