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아닌 상품?…美 하원, 디지털 자산 관할권 명확화 법안 제안

미국 하원이 디지털자산 시장 개편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미국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CLARITY)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법에서 제외하고, 규제 권한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자산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주요 암호화폐 대부분이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증권 또는 증권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암호화폐는 여전히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CLARITY 법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성숙한 시스템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오픈소스, 자동화된 구조여야 하며 단일 주체가 자산의 20% 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CLARITY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민주당 의원 3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법안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로 이동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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