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75% EU ‘미카법’ 충족 못해…퇴출될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기본법 미카를 제정했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유럽연합(EU) 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VASP) 중 최대 75%가 올해 시행되는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17년 에스토니아가 도입했던 VASP 사례를 보면 약 75%의 VASP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MiC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EU 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당시 에스토니아에서는 초기 2000개 이상의 업체가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물리적 입지, 자본금 요건 또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 시스템의 규정 강화로 대부분이 등록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에 현재 에스토니아 내 암호화폐 사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VASP는 약 45개로 줄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폴란드와 체코등 VASP 등록 요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국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에는 간단하고 빠른 등록 절차 덕분에 약 1600개의 VASP가 등록돼 있으나, 올해 MiCA가 완전히 발효되면, 등록된 모든 VASP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MiCA는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좋은 법적 프레임워크지만, 암호화폐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에게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이는 엄격한 요건과 높은 비용이다. MiCA 라이선스의 가격은 사업 모델과 설립 국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3만~8만유로에 이른다. 이는 영세 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각 VASP는 자체 AML, KYC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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