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브리핑] 美 SEC ‘밈코인, 증권 규제 대상 아냐’

28일 오전 9시 6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34% 상승한 1억 2460만 1000원이다.

주요 가상자산이 상승세다.

28일 오전 9시 6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34% 상승한 1억 2460만 1000원이다. 이더리움(ETH)은 0.68% 오른 339만 4000원, 엑스알피(XRP)는 1.16% 오른 3227원, 바이낸스코인(BNB)은 0.85% 오른 88만 9500원, 솔라나(SOL)는 0.75% 오른 20만 22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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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장은 혼조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0.68% 상승한 8만 4770.36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전일 대비 1% 내린 2309.82달러, XRP는 0.08% 내린 2.19달러, BNB는 0.91% 하락한 605.25달러, SOL은 1.53% 오른 137.57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55% 늘어 약 2조 8100억 달러(약 4083조 7730억 원)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 알터너티브닷미의 크립토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6포인트 오른 16포인트로, ‘극도의 공포’ 상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산하 기업금융부는 이날 성명에서 “밈코인은 연방 증권법상 증권의 ‘공모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집품’에 가깝다”며 “밈코인의 공모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당 거래를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SEC는 밈코인이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자가 공동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이를 증권으로 간주한다. SEC는 “밈코인의 공모 및 판매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없으며,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며 “즉 밈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EC의 이번 발표는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SEC의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EC는 지난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