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물가 폭등시킨다?…민병덕 “한은 괴담은 오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개인 견해를 밝혔다. [사진: 민병덕 의원 SNS 갈무리]

[인포진 손슬기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이 물가를 폭등시킨다?는 이른바 '한은 괴담'에 대해 한국은행의 오해를 바로잡는다"고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돈과 1:1 교환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그대로다"며 주로 3개월짜리 단기 국채를 담보로해 디지털 형태로 묶어 토큰화한 것일 뿐, 일반 은행 담보대출과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은행 담보대출과 다를 바 없으며, 금융시장에서 중립적이다"며 "오히려 이런 국채가 은행 안에 남아 있으면 10배 넘는 신용확장이 가능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격리되면 예금 승수 작동이 멈춰 신용팽창이 줄어든다.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 의원은 물가는 경제학 원리로 돈의 양보다 수요·공급의 기대심리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은이 통화 공포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기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앞서 금융안정보고서 6월호에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급속히 확산되는 경우 화폐 대용재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제 범위 밖에서 통화가 늘어나게 되어 통화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사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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