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자료사진.
[CBC뉴스]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암호화폐 규제는 2029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 소송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존 E. 디턴(John E. Deaton)은 “이번 법안이 좌초되면 향후 몇 년간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에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인게이프는 디턴의 SNS 발언을 인용해 “GENIUS 법안은 복잡하지 않으며, 양당 모두 수용 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더 복잡한 시장 구조 법안이나 세금 개혁안은 더더욱 어려워진다”고 보도했다.
디턴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암호화폐 전반의 제도화는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고품질 준비금을 의무화하고, 투명한 회계 기준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거티 의원은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명확한 규제 부재로 인해 수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GENIUS 법안은 “미국 내 달러 기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코인게이프는 코인베이스 정책 책임자 파이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은 국가 전략 차원의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건전한 경쟁은 필요하다”면서, 이를 1970~80년대 머니마켓펀드 도입 당시와 유사한 금융 혁신의 기회로 평가했다.
시르자드는 특히 “GENIUS 법안은 달러의 글로벌 지위 강화, 국가 재정 전략 안정, 블록체인 기반 금융 주도권 유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게이프는 “GENIUS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에서 모두 일정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앙 집중형 통제를 선호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금융 리스크를 키우거나 규제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디턴 변호사는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으나, “은행권의 반발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절충”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은행 로비는 현실이다(The Bank Lobby is real)”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상원은 조만간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인게이프는 “법안이 부결될 경우, 비트본드(BitBonds), 암호화폐 세금 개편법 등 다른 주요 입법들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디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법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며, 실패할 경우 차기 행정부 전까지는 본격적인 입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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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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