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자료사진.
[InfoZzin]리플(엑스알피 XRP) 법적 지위 온라인 논쟁 사안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리플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 측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이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온라인 논쟁에 직접 나서며, “XRP는 법적 명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올해 본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쟁은 소셜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한 사용자가 XRP에 대해 “리플 소송의 불명확성, 기관 투자자의 회피, 그리고 불투명한 활용 사례로 인해 법적 명확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모건 변호사는 2023년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판결을 인용하며,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판결의 논거는 단지 판결문이 아닌 설득력 있는 사법적 권위로 기능한다”고 밝히며, “리플 토큰(XRP)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법적 명확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모건은 이어 “리플이 XRP를 개인 투자자에게 증권으로서 홍보했다는 점을 SEC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사안의 고유한 법적 특성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법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토레스 판사는 XRP의 기관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거래소나 기타 방식으로 유통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리플뿐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업계에도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았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 및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 등은 해당 판결 직후 “비트코인과 XRP는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 유일한 대형 암호화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코인게이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4월 제출됐다가 기각된 저스틴 키너(Justin Keener)의 ‘결정적 증거’ 제출 요청이 다시 법원에 제출되면서 재점화됐다. 빌 모건은 이 움직임을 언급하며, 리플 소송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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