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Inc.)가 4년 반에 걸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는 합의에 도달했다. 2025년 5월 8일, SEC와 리플은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공식 합의 서신을 제출하고, 법원의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
[CBC뉴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Inc.)가 4년 반에 걸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는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2025년 5월 8일, SEC와 리플은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공식 합의 서신을 제출하고, 법원의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리플은 2024년 8월 7일 최종 판결로 부과된 1억 2,503만 5,150달러의 민사벌금 중 5,000만 달러만을 SEC에 지급하게 된다. 나머지 약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된다. 이 금액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으며, 법원의 승인을 거쳐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법원이 리플에 내렸던 금지명령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SEC와 리플은 이번 합의가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양측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던 각자의 항소를 모두 취하하고,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다. 반면 법원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양측은 항소법원에 제한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장기 소송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다. 법원은 2023년 7월,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나,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양측은 각기 다른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합의에 따라 모두 취하될 전망이다.
SEC는 이번 합의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번 사건의 실체적 주장에 대한 평가나 다른 사건에 대한 선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플 측은 이번 합의로 인해 회사의 명확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XRP 가격은 단기적으로 약 9% 상승세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SEC의 최근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줄어들지 주목하고 있다.
5달러설 등 그동안 제기됐던 전망치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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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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