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2차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 개최…거래 규제 논의 본격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홍진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는 4월 11일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개최할 예정이다.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한 봄철 스프린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 규제 조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블록과 딜레마 사이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제의 조정'으로 명명됐으며, 회의에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을 비롯해 유니스왑, 코인베이스,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주요 업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회의는 총 5회에 걸쳐 암호화폐 관련 핵심 사안들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4월 25일에는 암호화폐 커스터디(자산 보관), 5월 12일에는 자산 토큰화, 6월 6일에는 디파이(DeFi)를 주제로 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피어스 위원은 이번 회의가 암호화폐 규제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SEC의 역할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SEC는 암호화폐 규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에 대한 소송을 철회하거나 보류했으며, 최근에는 XRP 발행사인 리플사에 대한 항소를 철회한 바 있다.

SEC는 지난 3월 21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토큰의 증권성'을 주제로 SEC의 기존 규제가 암호화폐에 적합한지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금융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SEC의 전통적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위 테스트는 특정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미국 법원 판례에서 비롯된 방식이다. 이는 자금 조달, 공동 사업, 수익 기대,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 창출 여부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과 높은 유동성을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기준에서 단일 테스트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SEC는 향후 회의에서도 토큰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기준과 규제 적용 방식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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