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리플 합의 비판…”규제 공백 발생할 것”

리플, SEC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리플과의 합의가 승인된다면 규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SEC는 리플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2024년 8월 리플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1억2500만달러의 벌금 중 7500만달러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크렌쇼 위원은 "이번 합의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력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증권법 해석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합의는 SEC의 암호화폐 시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동시에 투자 대중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증권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역할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합의가 승인되면 투자자 보호 조치가 사라지고, 규제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는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이 주도한 강경 규제 노선을 완화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법원은 리플의 XRP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하며 1억2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최종 승인되면 해당 판결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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