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 급증…상반기에만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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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암호화폐 및 AI 관련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 Rave AI]미국에서 암호화폐 및 AI 관련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 Rave AI]

[인포진 AI리포터]미국에서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AI) 관련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법률 분석업체 코너스톤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AI 관련 소송 12건, 암호화폐 소송 6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관련 소송 추이에 근접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주식시장 관련 집단소송 건수는 114건으로, 2024년 하반기(115건)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이 가운데 암호화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코너스톤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은 7건인 반면,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6건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접수된 소송 중 절반은 암호화폐 발행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한 건은 채굴업체를, 나머지 두 건은 채굴 장비 판매사 등 암호화폐 인접 기업을 겨냥했다.

AI 관련 소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5건이 접수된 데 비해, 2025년 상반기에만 12건이 추가됐다.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이자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인 조셉 그런드페스트는 "AI 워싱(AI Washing) 현상이 증가하며 기업들이 AI 기술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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