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크립토 업계, 상원에 의견서 제출…“디파이 개발자·중앙화 중개기관 구분해야”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RFIA(the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of 2025) 초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디파이 에듀케이션펀드(DeFi Education Fund, DEF)가 주요 크립토 기업들과규제 방향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더블록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의견서는 a16z 크립토, 점프 크립토, 유니스왑 재단 등다수 업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서명했다.

DEF는 의견서에서 ▲디파이 개발자와 중앙화 중개기관을 명확히 구분할 것 ▲정부 등록 대상 중개기관 정의를 명확화할 것 ▲프로토콜탈중앙화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 ▲기술 중립적 규제를 도입할 것을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또 현재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된 FinCEN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F는 “비수탁(non-custodial), 비통제(non-controlling) 소프트웨어는 금융기관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만 스톰에 대한판결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DEF는 연방법이 주(州) 단위 규제를 우선해 개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전통 금융기관들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주별 규제 집행을 악용할 수 있다”며 연방 차원에서명확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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