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CFTC가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은 ‘명확성법(Cl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이라는 새 자산 범주를 신설하고, 조건을 만족한 암호화폐가 2차 시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CFTC에 암호화폐 대부분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CFTC는 현재 ‘상품거래법(CEA)’에 기반해 운영되며, 이 법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마찬가지로 CFTC는 상원의 승인을 받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중 한 자리는 공석이며, 향후 몇 명의 위원이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사 공백이 ‘명확성법’이 통과될 경우, CFTC의 암호화폐 시장 감독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내에 편입하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규제 기관의 인력과 전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강화된 CFTC의 권한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이 현실적인 준비와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워싱턴DC의 논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