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다크넷 실크로드서 압수한 BTC 매각 승인…65억달러 규모

미국 법무부가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법무부(DOJ)가 악명 높은 다크넷 시장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65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원이 승인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은 법무부가 실크로드에서 입수한 비트코인 6만9370개를 청산하겠다는 요청을 승인했다. 실크로드는 미국 당국에 의해 2014년 폐쇄된 불법 온라인 시장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 활동으로 유명하다.

앞서 압수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투자회사 배틀본인베스트(Battle Born Investments)는 매각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로 무산됐다. 또한 회사는 해당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인도한 개인의 신원을 공개하려는 FOIA(정보공개법)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패배로 끝났다. 압수된 비트코인 중 일부는 제임스 존(James John)이라는 사람이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틀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의 민사 자산 몰수 절차 남용의 새로운 악의적 사례"라며 "정부는 절차적 편법을 사용해 사실관계 파악을 방해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산 매각 승인을 요청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압수된 비트코인의 평가액은 약 6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처분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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