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에 자금세탁·대북제재 위반 혐의 재기소 검토

토네이도 캐시 [사진: 픽사베이]

[인포진 AI리포터]미국 법무부(DOJ)가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을 자금세탁 및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재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이크 셰르빈스키( Jake Chervinsky) 버리언트 펀드(Variant Fund)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엑스(구 트위터)에 "DOJ는 향후 며칠 내 이들 혐의를 재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앞서 스톰은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혐의로 1급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오픈소스 프라이버시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 개발자로, 해당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활용됐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그의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혐의에 대한 유죄는 인정했지만, 보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 돈세탁 및 대북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는 여전히 스톰을 해당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와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 판결이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미국 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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