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이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을 상대로 한 형사소추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최근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방식을 전환함에 따라 일부 혐의는 기각됐다.
15일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뉴욕 남부지검 검사대행은 연방법원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 스톰에 대한 공소장은 대부분 유효하나 ‘무허가 송금업 운영 공모’ 관련 일부 혐의는 철회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이번 기소는 지난 4월 7일 자 부검찰총장 메모의 취지와 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메모는 최근 발표된 토드 블랑쉬(Todd Blanche) 부검찰총장의 지침이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을 기존의 ‘처벌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prosecution)’에서 벗어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믹서의 사용 행위 ▶사용자의 의도치 않은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토네이도캐시처럼 탈중앙화된 믹싱 서비스 개발자에게 법적 책임을 과하게 묻는 방식에 선을 긋는 변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가 기조를 선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친암호화폐 정책을 전면화하며 규제 당국 중심의 기존 압박 기조를 해체하고 있다. 지난달 암호화폐 전담 법무 태스크포스 해산에 이어, 개발자와 플랫폼 자체에 대한 과잉 수사에 제동을 건 이번 조치가 그 연장선이다.
스톰은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향상 도구로 설계된 토네이도캐시의 개발자 중 한 명으로, 돈세탁에 해당하는 미인가 송금업 혐의로 2023년 체포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법무부가 암호화폐 개발을 범죄 행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사건은 암호화폐 규제 방식 전반을 가늠할 척도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