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권도형 기소 유지…”암호화폐 지침과 무관”

권도형 테라폽랩스 대표 [사진: 비예스티]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검찰은 당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에 대한 기소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토드 블랑쉬 연방 법무부 차관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래소 및 믹싱 서비스와 같은 암호화폐 회사를 대상으로 기소를 추구하지 말라고 법무부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블랑쉬 차관은 "법무부는 더 이상 디지털 자산에 규제 체계를 중첩하는 효과를 내는 소송이나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규제 기관들은 징벌적 형사 사법 체계 밖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씨의 변호인인 데이비드 패튼은 "법무부의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이 사전 심리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재판 날짜를 기존 예정일인 오는 2026년 1월 26일에서 2026년 2월 17일로 연기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 전 회의는 2025년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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